남강댐 특별기획⑦ 모순의 극치, ‘물이용부담금’

[뉴스사천=하병주·김상엽 기자]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하류 지역의 상수원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물이용부담금이라 부른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1㎥ 당 170원이다. 핵심 원리는 ‘수혜자에게 돈을 거둬 피해자를 돕는다’이다.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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