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보다 민주적 대안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매년 시민강좌로 '내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생분들이 직접 써주신 시민 판결비평 칼럼을 발행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날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 토론해보는 것이, 재판과 시민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할 지름길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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