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있나

운동 진영이든 이해관계 집단이든 사회의 온갖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민의가 반영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제출된 법안이 프랑스의 20배, 독일의 60배, 영국 90배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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