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늘어나는 ‘비접촉’ 성범죄, 처벌은?

‘닿지 않았다’고 성범죄 피해가 ‘아니다’ 또는 ‘약하다’ 할 수 있을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이하 전문위)는 28일 5차 권고안에서 비신체적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제 공백을 짚었다. 메타버스 등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인격을 대신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성범죄나, ‘정액 테러’와 같은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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