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 분노 “헌재, 법기술자적 판단… 공직자 먹튀 조장”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수호 기관의 역할을 요구했는데 오늘 다수 의견은 법기술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그쳤다.” 2017년 2월 법관 블랙리스크 관련 지시를 거부하고 법원을 떠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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