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 “임성근 재판 개입, 면죄부 안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행위를 이같이 규정했다. 이들의 의견은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에 참여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수의견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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