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손준성 곳곳에… 법원 판결·윤석열 징계문 비교해보니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판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사유 3개 중 2개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그의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특히 14일 서울행정법원(행정합의12부, 정용석 부장판사)이 제공한 판결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작성한 징계결정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

기사 더보기